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vs 피부과 1992년 대법원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유죄'로 판결한지 33년만의 합법화 첫발을 내딛었다. 이런 움직임속에 '문신사법'에 의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신사법' 제정을 둘러싼 핵심 논쟁거리에 대해 알아보자.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고, 마취 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도 일부 허용된다. 반면 문신 제거 시술은 금지된다. 문신사와 시술소 운영자는 책임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된다. 위생교육과 부작용 신고, 공익신고 제도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3건을 정부가 통합한 안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위생·안전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절차는 4단계다. 오는 2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이 없을 경우 이르면 11월 법제화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문신 합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반발도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은 인체에 위험한 의료행위”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33년간 불법의 경계에 있던 문신 시술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섰다. 남은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법제화의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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